새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책 신뢰회복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한국주택협회와 건설주택포럼, 한국부동산산업학회가 10월1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새 정부에 바란다‘ 주제의 세미나에서 “현재의 주택시장은 저금리로 인한 자산버블과 정책실패가 원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허실장은 특히 시스템 정상화를 통한 신뢰회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조세제도는 공시가격 목표치 하향(80%), 양도세 중과 폐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정상화, 고령자 재산세 감면 강화, 재산세 소득공제 연계 등을 제안했다.

공급제도는 단기적으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자족용지 축소를 통한 주택용지 확대를, 장기적으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언급했다.

또한 부작용을 최소화한 시장 친화적 정책, 잦은 변화없이 장기적으로 믿을 수 있는 정책, 민간‧공공 모두 성과중심의 정책이라는 정책 수립의 세 가지 대원칙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김성진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가계대출규제 중심으로 한 주제발표에서 관치금융에서 탈피한 상환능력에 따른 자율적 규제를 강조했다.

김교수는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직접규제 폐지, 시공사 신용보증에 따른 중도금대출은 가계대출이 아닌 기업금융(부동산PF대출)으로 관리, 주택분양보증기관 다양화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그동안의 주택가격 안정화대책이 주택담보대출규제 위주로 편향된 측면이 있으나 그 효과가 미약함이 판명됐다”며 “규제보다는 가계부채의 내용을 파악해 외부충격에 취약한 부분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