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신문
뉴스주택ㆍ부동산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 변경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국토부,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
한양규 기자  |  jakyosung@nate.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10.15  09:50:1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면 앞으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가 완화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지자체에 시달한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이 골자로 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0월14일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 서비스(취사 포함)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2012년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생활숙박시설을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불법전용 방지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신규 시설은 생활숙박시설 용도에 적합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별도 건축기준을 제정했다.

건축심의와 허가단계에서 숙박시설의 적합여부 및 주거·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 허가를 제한,  주택 불법사용을 사전 차단키로 했다.

기존 시설은 코로나19로 인한 숙박수요 감소, 임차인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 오피스텔 등 주거가 가능한 시설로 용도변경을 안내하고 2년의 계도기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한편 오는 2023년 10월 14일까지는 이미 사용승인된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면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이달 14일 이전에 분양공고를 한 생활숙박시설을 건축법에 따라 오피스텔로 허가사항 변경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마련 등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과 분양계약 시 주택사용불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도 이달중 마무리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생활숙박시설 주택 불법전용 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과 협의를 지속하고 계도기간 후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단속·적발에 나설 계획이다.

< 저작권자 © 건설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한양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조성욱 공정위원장 “하도급 대금 조정기준 마련하겠다”
2
감사원, “특정공법 기술심의기준 불합리 개선하라”
3
옥정~포천 광역철도 내년 상반기 설계 착수
4
예대금리로 돈잔치 은행, 금융당국 대체 뭐하고 있나
5
하남교산·과천주암 등 3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 시작
6
현대건설, 다우존스 DJSI 평가 세계 1위
7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안전 국민감시단’ 모집
8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자산1조 클럽 가입’
9
징벌적 세금, 실수요 1주택자에겐 퇴로 열어줘야
10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확정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40-827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3번지 연합빌딩   |  대표전화 : 02-778-7364  |  팩스 : 0505-115-8095
등록번호 : 서울다06467 | 법인명 : (주)글로벌건설산업신문 | 발행인 : 최무근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최무근
Copyright 2011 건설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c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