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이 완화된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 보장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도입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욕실 및 보일러실 외의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

그렇다보니 신혼부부 또는 유자녀 가구 등의 주거 수요에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룸형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소형주택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세대는 거실과 분리된 침실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소형주택 세대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인의 금융기관 잔고 조회･확인 의무를 명시했다.

현재는 공동주택 관리비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외부회계감사인이 금융기관에 계좌잔고를 조회·확인하면 된다.

앞으로는 이와함께  계좌잔고를 조회·확인한 결과도 감사보고서 제출 시 첨부하도록 해 관리비에 대한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 개정 요청 근거도 마련됐다.

외부회계감사인이 따라야 하는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은 물론 국토부장관이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 및 회계처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기준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일시·장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 등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해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을 강화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