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골조공사를 위탁하며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은 부경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10월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경은 지난 2016년 수급사업자에게 ’부경파크하임 2차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 및 특약사항 등에 부당한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부경은 지체상금률을 1천분의 5로 과도하게 설정하고 지체상금 대상범위를 전체계약금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산정한다는 약정을 설정했다.

또 공사 중단시 기 시공분에 대한 하도급채권 포기 및 반입 자재를 원사업자에게 무상 양도하도록 하고 폐기물처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같은 행위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을 설정한 행위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부당특약 설정행위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관행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