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성남의뜰이 원주민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분양해 폭리를 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남의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선정한 대장동 사업시행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월 권익위는 전국 시·도 및 도시개발공사에 ’이주자 택지 공급가격을 택지조성원가’로 통일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성남의뜰은 이를 무시하고 다음해인 2019년 7월 훨씬 고가인 감정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했다.

지난 2014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최초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은 이주자택지의 공급단가를 ’조성원가’로 규정돼 있었다.

당시 국토교통부 지침이 ’감정가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더 싼 값에 이주민들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세칙을 세웠던 것이다.

그러나 2015년 성남의뜰이 우선사업협상자로 선정된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6년 ’조성원가’를 삭제하고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수정했다. 

관계법령은 결국 국토부의 지침을 의미하기에 감정가격으로 변경됐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주민들의 민원이 심해지자 권익위는 지난 2018년 12월 17일 이주자 공급택지를 조성원가로 통일하라는 내용의 ’도시수자원분야 빈발민원 해소방안’을 의결하고 전국 시·도 도시 및 개발공사에 발송했다. 

문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권익위의 권고문을 받고도 2019년 7월 감정가격으로 토지를 분양했다는 점이다. 

결국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생활터전을 평당 300만원 수준에 수용당하고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은 빈 토지를 평당 약 1천300~1천700만원에 계약해야 했다.

이는 1~2년 전 공급한 인근 고등지구 약 7~800만 원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김 의원은 ”현재 원주민과 성남의뜰 간 토지 가격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데 1심에서 법원은 성남의뜰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번에 공개된 권익위의 의결서가 2심에서 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근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