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지구지정 절차가 본격화 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9월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부총리는 “기지정 후보지 56곳중 증산4구역,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 등 17곳은 후보지 선정 이후 평균 115일 만에, 6월에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지역은 불과 42일 만에 주민동의를 2/3 이상 확보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구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상세 사업구조를 포함한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10월부터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본지구로 지정 착수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 경우 통상 3~4년 소요되던 민간사업 기준 지구지정 절차가 1년 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동의가 진행중인 나머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신규로 제안된 민간제안 통합공모 70곳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의를 마무리해 후보지를 10월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외함께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등 1만호에 대한 2차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11월에는 민간사업 물량도 포함해 추가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등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등 3개의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회 계류중인 15개 법률도 이번 정기국회시 확실하게 입법되도록 총력 경주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특히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및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이 본격 시행되면서 청렴도·공정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단속경과 및 향후계획과 관련해선 “총 463명을 조사 종결해 약 1천10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나머지 365명에 대해서도 정밀한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취득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세정당국이 편법증여 등 관련동향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국세청은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로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취득자 등 446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탈세·편법증여 등 정상적 시장작동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연중·상시 신고센터 운영, 조사‧수사력 보강, 현장단속 강화 등을 통해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