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의창구 내 북면·동읍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다. 반면, 경기 동두천지행역 인근 송내동, 지행동, 생연동, 보산동, 동두천동, 상패동 등 6개동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8월27일 ‘2021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이 같이 심의·의결했다.

창원 의창은 최근 3개월 누적 주택가격 상승률이 0.20으로 현행 규제지역 중 최하위를 기록, 의창구 내 북면·동읍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키로 했다. 다만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 중인 북면 감계·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한다.

아울러, 최근 주택시장 과열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법적 정량요건 및 정성요건 등을 종합 점검한 결과, 올해 들어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된 경기 동두천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키로 했다.

동두천시는 최근 교통여건 개선 기대감이 확산됨에 따라 역세권 인근 단지를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되며 거래량이 급증하고 주택가격 상승률도 확대됐다.

다만, 시장 과열이 1호선 지행역 인근에 국한되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송내동, 지행동, 생연동, 보산동, 동두천동, 상패동 등 지행역 인근 6개동만 선별·지정키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지역과 경기, 인천, 대구, 대전, 세종, 경남 일부 등 49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또 조정지역대상도 서울 전지역과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부, 경남 등 112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효력은 8월30일 0시부터 발생되며,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대출·세제·청약 관련 규제 등이 강화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여 지정 및 해제하는 ‘주택법‘이 시행된 만큼, 지역 내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여 지정·해제지역이 결정됐다“면서,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