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 아파트는 총 주차면수의 5%,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8월27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10월 6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각각 확대된다.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법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면수의 5%로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로 정했다.
지금은 신축시설의 경우 의무설치 비율이 0.5%이며 기축 시설은 없다.

이에 따라 기축시설은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아파트 등 대상시설별로 전기차충전시설 설치기한을 정해 충전기설치를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시설은 법 시행후 1년내에 선도적으로 충전시설을 구축하게 하고 아파트는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시한을 3년으로 정했다.

다만 수전설비의 설치 등 불가피한 경우 시·군·구청장과 협의하여 법 시행후 4년까지 기한연장 가능토록 했다. 

산자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을 미설치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 위반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등을 마련키로 했다.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8일부터 개정법과 함께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