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공공기관이 안전관리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공사계약에서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입찰참가 자격심사 및 낙찰자 선정 단계에서 안전 평가를 강화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0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 및 후속조치‘ 결과를 8월26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건설현장 등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가진 9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합 안전관리 능력을 평가해 5개 등급으로 분류한 결과  ‘미흡‘, ‘매우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은 18개에 달했다.

공기업중에서는 대한석탄공사·한국중부발전·해양환경공단이 ‘미흡‘ 수준인 4-2등급을 받았다. 준정부기관에는 국가철도공단·근로복지공단·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수산자원공단이 포함됐다.기타공공기관 중에서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코레일유통·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준정부기관 중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타공공기관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매후 미흡‘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안전역량과 안전수준이 모두 부족하다는 평가다.

정부는 지난 2월 교수·안전 전문 업체 등 4개 분야의 민간 전문가 29명으로 안전관리등급 전문 심사단을 구성하고 분야별 안전역량·안전수준·안전성과 등 165개 세부지표를 대상으로 기관별 등급을 심사했다.

1등급(우수)과 2등급(양호), 3등급(보통)까지는 종합 안전관리 능력이 통상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것으로 판단했다. 

4등급은 두 개로 나눠 안전역량과 수준은 갖췄지만 실제 산재 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에는 감점 패널티를 적용해 4-1등급(주의)으로 등급을 매겼다.
산재 사고로 4-1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포함됐다.

기관별 심사단의 주요 개선필요성을 보면 상당수가 사전 위험요소 분석 등 위험성 평가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발전의 경우 위험성 평가에서 작업공정별 유해와 위험요인이 일부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에너지기술연구원에 대해서는 위험성 평가 시 근로자의 참여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기관의 안전전담조직 설치 여부와 해당 조직의 전문성 등을 평가지표에 처음으로 포함시켰다. 5등급을 받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안전전담 조직이 없고 안전작업허가제도 관련 지침도 갖추지 않는 등 전반적인 안전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도 시약의 폐기나 보관 등 특별관리 대상 물질의 관리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5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개선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내년 안전등급 심사때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관리등급 결과에 최대 가중치 부여를 검토키로 했다.

안전관리등급 4-2등급 및 5등급 18개 기관은 전사적 안전경영시스템 구축과 작업 현장별 안전관리 활동 등에서 개선 권고된 사항에 대한 이행 계획을 이달 말까지 주무 부처에 제출토록 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공사계약에서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입찰참가 자격심사 및 낙찰자 선정 단계에서 안전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입찰참가 단계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안전을 정규 배점으로 전환하고  낙찰자 결정단계에선 공사 종합심사낙찰제의 건설안전 평가 점수 폭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발주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공발주 공사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정부 차원의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및 입찰 참가자격 사전 심사 요령(계약특례) 등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안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높은 산재율, 안전능력이 낮은 업체 등에 대한 입찰 제한을 강화하는 계약특례 등을 오는 10월까지 개정,  11월말 시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를 내실화하고 이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리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위험성 평가 시 근로자 참여율을 높여 실질적인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정보 파악 등에 기반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주 공공기관 작업 현장별 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작업 중지 요건을 마련･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