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등 시장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품안전관리 기업의 자율과 책임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전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서광현)은 시중 유통 제품의 조사를 통해 부적합율이 낮고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된 일부 품목에 대해 사전규제(안전인증 등)를 단계적으로 완화 하는 등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 했다.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개별 품목에 대해 안전기준에의 부적합율 등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이 안전인증을 받아 생산하던 코팅기 등 13품목에 대해 자율안전확인 12품목과 안전품질표시 1품목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도어록 등 자율안전확인 33품목을 안전품질표시 품목으로 재조정 했다.

안전관리의 구분은 안전인증(인증기관의 제품시험+공장심사)과 자율안전확인(인증기관의 제품시험), 안전품질표시(공급자적합성확인)(기업 스스로 제품시험) 등으로 나뉜다.

개정안은 또한 제품안전관리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가정용공구 등 공산품분야 4품목과 타 법(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전기용품분야의 전자저울 1품목을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어 최근 화재ㆍ폭발 사고가 자주 발생된 ‘세탁용제 회수건조기’와 취침시 사용하는 ‘취침등’은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 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러한 품목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품안전포털(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관리 대상품목 조정 이외에도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서의 안전인증 및 시험ㆍ검사기관 관리규정도 개선하여, 품목별로 한 두개 기관에서만 시험이 가능한 독과점 상태를 경쟁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시험기간 단축이나 시험 수수료 절감 등 시험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현재까지는 시험ㆍ검사의 수요는 크지 않으나 특수장비가 소요되는 등 검사 실시 비용이 커 자연스러운 시장경쟁 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기술표준원은 시험ㆍ검사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여 경쟁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표준원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품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완화 과제를 적극 발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등 보완대책도 병행함으로써 규제완화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