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만원이상 가구류, 1억원이상 금속재 울타리와 합성목재 등에 대해 조달청이 납품검사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강화를 내용으로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ㆍ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기준’등 5개 조달청 고시를 제ㆍ개정, 3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해 12월 18일 개정ㆍ공포된 조달사업법과 금년 3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조달사업법시행령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수요기관이 자체조달하는 물품ㆍ용역에 대해 납품검사를 요청할 경우 이를 조달청이 대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 납품에 대해 조달청 직접검사 또는 전문검사기관 위탁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이 직접검사하는 5개 제품류의 납품검사 대행기준 금액은 가구류 7천만원이상, 섬유류 8천만원이상, 지류 1천만원이상, 금속재 울타리 1억원이상, 합성목재 1억원이상 등이다.

또 전문검사기관에 위탁검사하는 1천900여 품명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기준 금액 도 품명에 따라 1～5억원의 대행기준이 마련됐다.

검사인력이 부족한 일반 국가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는 물론 방위사업청, 한전ㆍLH공사 등 대량구매기관도 조달청의 납품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조달청으로부터 일부 납품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검사기관의 검사ㆍ시험원도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따라서, 전문검사기관 임직원이 검사ㆍ시험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공무원 범죄에 해당하는 수뢰죄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검사ㆍ시험원에게 적용하는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관리ㆍ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이어 전문검사기관이 납품검사 관련자료를 부실하게 관리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의 유형ㆍ정도ㆍ횟수 등에 따라 50만원~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종전에는 품질점검에 따른 시험ㆍ분석비용을 조달업체가 일부 부담 했으나, 이를 전액 예산에서 부담한다

이상윤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이번 개정?시행되는 조달사업법령 등은 품질관리 서비스가 공공부문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납품검사 등이 엄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과 아울러 품질관리 서비스의 개선도 꾸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