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 통보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1월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는게 골자다.

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개선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인 신혼부부까지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주어진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현행 130%에서 160%까지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및 입주지정기간도 신설한다.

현재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표시를 입주자모집 공고문과 공급계약서 상에 개략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공고문·계약서 상의 입주예정일이 변경 될 경우, 개별 통보형식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한 사업주체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도록 하고 공급계약서도 이를 명시하도록 규정해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지원키로 했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조치도 실시키로 했다.

지금은 위장 전입등 공급질서 교란자의 경우 교란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 자격이 제한되지만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알선자를 포함해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밖에 불법전매등 계약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 개선,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등 제외, 입주자 모집 재승인 절차 명확화등도 제도개선에 담았다. 

국토부는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면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