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 이후 주민의 필요에 따라 시설의 용도변경이나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1월3일 이같은 내용이 골자로 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주민공동시설 중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필수시설은 기존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동의요건을 완화했다.

전체 입주자 등(소유자+세입자) 3분의2 이상에서 2분의1 이상이다.

국토부는 이같이 변경 될 경우 조경시설 일부를 주민운동시설이나 놀이터 등으로, 단지 내 여유공간을 다함께돌봄센터, 도서관 등으로 바꾸는 것이 용이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의 설치도 쉬워져 단지 내 근로자들의 근로여건도 개선될 수 있다.

공동주택 공용부분에서 건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물이나 설비공사때 동의요건은 해당 동 입주자(소유자) 3분의2 이상에서 입주자 등(소유자+세입자)의 3분의2 이상으로 바뀐다.

주차장 등을 넓히는 것도 쉬워진다. 그동안은 지난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단지 내 도로와 어린이놀이터 등의 면적 2분의 1 이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도 가능해진다.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시행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 단지 중에 총량 기준에 미달되는 단지는 주차장 추가 확보에 불편이 많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2013년 12월18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공동주택 단지는 종전과 같이 용도변경 신고를 통해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주차장으로 바꿀 수 있다.

주민공동시설 중 운동시설 등 필수시설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시설물 전부를 다른 시설로 대체가 가능하다.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노후된 소방설비를 철거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경우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단지 내 상가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개축‧재축‧대수선과 파손‧철거 및 증설은 지자체 허가‧신고 규정을 삭제해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정비했다. 

개축‧재축‧대수선의 경우 건축법  등과 다르게 규정한 사항이 없고  시설물의 철거 및 증설의 경우 건물 구조안전과 주거환경에 영향이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용도변경, 용도폐지 및 증축에 대해서는 현행의 행위허가‧신고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중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