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건설 전담 금융기구’를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린다.

중견 건설사의 해외 진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행보증서 발금을 용이하게 하는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국토해양부는 보는듯 하다.

국토부는 이미‘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컨설팅을 해외건설협회와 삼정KPMG에 공동 발주했다는 것이다.

내년 4월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하반기 중 전담기구 설립을 위한 구체적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법령 개정 및 자본금 출연 작업에 들어가며, 기구 출범은 2013년초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꽤나 구체적인 설립계획이 이미 마련된 것으로 짐작된다.

해외건설공제조합 또는 해외건설금융공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건설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 등의 해외보증 역할을 확대 개편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우리는 전담금융기구는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해외건설 수주 때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보증서 발급의 어려움을 지적해 왔으나, 현재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신용기관(ECA)은 이행성보증을 여전히 대기업 위주로만 취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엄밀히 보면 이들 수출신용기관을 나무랄 수도 없는 일이다.

건설산업과 해외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 없고 건설중소업체들에 대한 신용평가도 정확히 할 수 없는 마당에 리스크를 무릎스려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건설업계는 금융계가 ‘땅잡고 돈 빌려주는 것’ 외에 건설산업을 잘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다고 보고 있다.

단적으로, 각종 PF대출의 계약조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상‘부동산담보대출’에 불과한 것이 증명한다는 것이다.

금융권의 국내 건설에 대한 이해와 대우가 이 정도에 불과한데 해외건설에 대해서는 더욱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것이‘해외건설 전담 금융기구’설립을 옹호하는 이유다.

건설산업과 해외건설 프로젝트를 잘 이해하고, 해당 건설기업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라야‘ 중소건설기업’에 대한 보증서 발급여부를 자신있게 결정 할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건설업계는 해외건설을 통해 중흥기를 맞기도 했지만, 해외건설 때문에 수 많은 유망한 건설기업이 쓰러지기도 했다.

‘해외건설 전담 금융기구’가 새로이 설립된다면, 이 기구는 프로젝트와 해당 건설기업을 정확히 평가해서 해외건설 수주 참여 여부까지 사전에 걸러주는, 필터와 안전판 역할을 동시에 해낼 수 있는 기구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