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하는 방법으로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30일부터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6월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법인이 2020년 6월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 합산과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인세법 시행령에는 법인이 2020년 6월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현행 10%)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