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위해 건설기업에 대한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과 세제지원 확대 등 건설산업에 대한 특화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건설산업 파급영향을 분석하고 산업 내 위험요인과 대응과제를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성장률과 건설투자 변화 △코로나19에 따른 건설산업 위험요인 △국내·외 건설산업 대응동향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단기 및 중장기 대응과제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2020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시점에 따라 변화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사태가 2분기 내에 종식될 경우 1% 초반대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3분기까지 이어진다면 연간 성장률은 역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민간투자 위주로 건설투자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020년 건설투자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3.0%로 하향 조정했다. 경기침체 최소화를 위해 공공 건설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나, 건설산업 내에서 비중이 큰 민간투자의 감소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해외건설 수주액 역시 기존 280억불에서 220억불로 예상치를 하향 조정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해외건설 발주 지연과 취소가 우려되고 있으며, 주력시장인 중동의 경우 유가 급락으로 인해 발주상황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올해 해외수주는 2월까지 100억불에 육박하는 등 개선세를 보였으나, 2분기 이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국내·외 건설현장에서 공기지연과 원가상승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건설기업 재무 리스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근로자 수급이 어려워져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합판, 타일, 석재 등의 건설자재 공급 역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19 종식 이후 동시 다발적 공사 재개는 생산요소 수요의 급증으로 원가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내·외 건설현장 공기지연 및 공사원가 상승은 향후 건설사와 발주자 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해외현장의 경우 FIDIC 계약조건은 전염병을 불가항력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외 발주자가 공기지연 비용 등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에 따라 대기업은 해외발 리스크, 중소기업은 유동성 리스크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건설업 한계(부실)기업은 2018년 10.4%에서 2020년에는 13%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는 국내 건설투자와 해외수주 감소, 자금조달 악화 등 기업경영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건설산업 리스크 대응방안을 건설현장, 건설기업, 중장기 건설산업 대응방안 등으로 구분해 제시했다.

먼저 건설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다섯 가지 긴급지원 대책을 제시했다. △공공공사 기성금 조기집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범위 확대, △공기연장 및 계약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 한시적 완화, △자재 및 인력수급의 행정지원 등이 긴요하게 요구될 것으로 보았다.

다음으로 건설기업 지원방안 다섯 가지를 제안했다. △건설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종업원분 주민세(사업소세) 등 세제지원 확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상 인테리어 쿠폰 지원, △한시적 수의계약 확대, 적격심사 낙찰하한률 상향, 공공공사 예비비제도 신설 등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 마련, △노후 기반시설 및 생활SOC 등 투자 확대 등을 마련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설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건설산업이 중장기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도출했다. △전염병, 기후변화, 재해/재난 등 이상상황에 대한 긴급 대응체계 구축, △생활SOC를 활용한 지역 및 거점별 재난대응시설 마련, △건설 근로자 양성과 건설자재 Supply Chain 정비 △사회변화에 대응한 생산방식 및 스마트 기술개발 활성화 등이 필요하며, 이는 산학연 등을 통해 지금부터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박선구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단기적으로 건설투자 감소, 기업 재무리스크 증가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장기적으로 건설산업의 스마트화, 고부가가치화를 앞당길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