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과 직접지급제 확대, 하도급 계약 관련 가이드 북 제작 등 하도급 공정 거래 문화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먼저, 하도급사 건설노동자 임금과 자재·장비 대금 신속 지급을 위한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15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한다고 밝혔다.
 
발주기관에서 지급한 공사대금은 원도급사 ‘대금e바로 고정계좌’ 로 입급 되어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원도급사는 대금 수령 즉시 하도급사에 지급이 가능하다.
 
시는 하도급대금을 5일 이내에 지급하는 원도급사는 연말 평가를 통해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를 확대 시행한다.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은 발주기관·원도급사·하도급사 3자가 합의하여 발주기관이 원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은 2019년에는 65% 였던 것을 금년에는 70%까지 확대하여 대금체불 예방은 물론 장비․자재대금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건설공사 발주시 입찰 공고문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하도급 계약의 경미한 반복적 불공정 행위 예방을 위해 ‘하도급 업무 가이드 북’을 제작하여 배부한다.

공사 발주 단계부터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법령, 업무 절차, 표준 서식,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정리하여 일선 건설공사 시행 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