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 후면 유수지, 동인천역 광장 재생 등 18개 도시재생 뉴딜 신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이 선정됐다.

정부는 12월26일 제2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 신규제도 시범사업 선정(안)’,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지지부진한 뉴딜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최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개정을 통해 도입한 신사업 3종 세트인 △도시재생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뉴딜사업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시범사업을 선정했다.

먼저,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 LH 등 공공 주도로 쇠퇴지역 내 주거·상업·산업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신속히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이다

기반시설(주차장, 도로, 공원 등), 생활SOC 설치에 재정을 지원하고, 저리(1.8%) 기금 융자 및 출자로 사업성을 개선하며,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등 규제특례로 사업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주거·상업·산업 등 지역맞춤형 거점을 조성하고, 공적임대주택 및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상가 공급을 통해 지역주민 내몰림이 없는 재생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서울 용산 혁신지구 ▲천안 역세권 혁신지구 ▲고양 성사동 혁신지구 ▲구미 공단동 혁신지구 등 4개 지구사 선정됐다.

서울 용산 혁신지구는 용산역(KTX) 후면 용산 전자상가 인근 유수지 및 자동차정류장 약 1만4천㎡ 국유지를 사업지로 확보, 총 사업비는 약 5천927억원을 들여서 신산업체험시설과 앵커시설(창업지원 및 공유공간 등) 등 공공시설과 서울 도심 내 신혼희망타운(120호)  및 청년주택(380호) 등 총 500호 내외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용산공원 핵심 공원축 부지(약 7만3천㎡)를 편입하는 대신 대체 공공청사(방사청 연구센터, 국방대학원 등)를 도시재생혁신지구 내 마련한다.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가 되며, 국가시범사업을 통해서 도심 쇠퇴산업 활성화 및 신산업 지원, 신혼‧청년 주거복지 및 용산공원 청사이전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안 역세권 혁신지구는 천안역(1호선) 서부광장 부근 천안역 뉴딜사업지(2017선정, 중심시가지형) 내에 위치하고 있고, 총 사업면적은 약 1만5천㎡, 총 사업비는 약 1천886억원이다.  천안역과 연결되는 복합환승센터 구축으로 집객 및 거점조성을 위한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지역내 대학·기업과 산학연계를 위한 창업·벤처기업 업무공간도 제공한다. 또한 지역 수요를 반영해 저렴한 가격의 공동주택 총 196 세대(전용 49㎡ 20세대, 59㎡ 108세대, 84㎡ 68세대)를 공급한다. 천안시, 코레일, LH, 주택도시기금이 공동 출자하는 리츠(REITs)가 사업시행자가 되고, LH가 자산관리회사(AMC)로 참여하여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고양 성사동 혁신지구에는 원당역 부근공영환승주차장 및 행정센터로 이용되고 있는 사업부지 약 1만2천㎡에 총 사업비 2천525억원을 투입하여 지역특화산업(영상·문화) 지원시설 및 폴리텍대학 연구시설을 조성하고, 옥상정원, 복합환승주차장(524면), 공공행정시설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청년·신혼부부·1인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총 204호를 공급(전용 49㎡)할 예정이다.
고양시, LH, 주택도시기금 및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 출자하는 리츠(REITs)가 사업시행자가 될 예정이다.  

구미 공단동 혁신지구에는 구미 제1국가산단내 가동률이 낮은 민간인 소유 섬유공장을 매입한 약 2만7천㎡ 부지에 총 사업비 약 2천90억원을 들여 기업혁신비지니스센터 등 산업지원 인프라와 공장을 리모델링한 제조형 창업플랫폼 및 창업청년주택 100호(전용 45㎡), 산업전시관 등이 어우러진 주거·산업·문화 복합 도시재생시설을 조성될 예정이다.
구미시가 사업시행자이며, 향후 필요시 공기업·지방공사 간 협약을 통해 공동시행하거나 리츠방식으로 사업추진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이어서, 총괄사업관리자 뉴딜사업은 공기업이 시행하는 거점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주거환경개선·도시개발·역세권개발·산단재개발 등 재생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여 재생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이다.

신설된 총괄사업관리자 제도에 따라, LH나 지방공사 등은 앞으로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가 되어 지자체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 거점개발을 연계한 뉴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총괄사업관리자 뉴딜 시범사업은 ▲인천광역시 동구 동인청 역세권 중심시가지형 ▲부산광역시 서구 주거지지원형(선도지역 지정) 등 2곳이 확정됐다.

특히 동인천역 역세권에는 총괄사업관리자 (거점연계)뉴딜사업이 추진된다. 위치는 인천시 동구 송현동 경인선 동인천역 일원 동인천역 광장(1만8천640㎡), 송현자유시장 (5천337㎡, 안전등급 D판정), 중앙시장 전통혼수거리 등 (5만6천2㎡, 158개 점포)이며, 총 사업면적은 약 8만㎡이고, 총사업비는 약 2천100억 원이다.

동인천 총괄사업관리자 뉴딜사업은 우선 동인천역 광장 및 송현자유시장 부지에 공기업 시행 거점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이후 중앙시장 등 주변지역을 재생하는 단계적 추진방식으로 지역을 재생할 계획이다.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을 거점사업으로,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약 680호 및 문화‧상업시설을 공급하고, 특화광장, 지하 공영주차장 등 생활 SOC도 확충하며, 특히, 순환형 임대주택·상가 등을 조성하여 안전 우려가 있는 송현 자유시장 정비에 따른 둥지내몰림을 방지하고, 원주민 재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어서, 도시재생 인정제도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에서, 활성화계획 없이 생활SOC, 임대주택‧상가 공급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점단위 도시재생사업이다. 종전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만 국비 등을 지원할 수 있었으나, 도시재생 인정제도를 이용하면 활성화계획 수립 없이, 활성화지역 밖 쇠퇴지역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도시재생 인정제도 시범사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재생인정사업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인정사업 ▲경기도 부천시 여월동 도시재생인정사업 ▲경기도 성남시 도시재생인정사업 ▲충청북도 제천시 도시재생인정사업 ▲충청북도 증평군 도시재생인정사업 ▲전라북도 군산시 도시재생인정사업 ▲전라북도 부안군 도시재생인정사업 ▲전라북도 전주시 다가동 도시재생인정사업 ▲전라남도 강진군 도시재생인정사업 ▲전라남도 진도군 도시재생인정사업 ▲경상북도 군위군 도시재생인정사업 등

궅노교통부는 이번 선정된 시범사업에 국비 1천700억, 지방비 1천600억, 주택도시기금 6천700억, 공기업 4천800억, 기타 4천200억 등 총사업비 1조9천억원의 재원을 투입, 쇠퇴 도시면적 총 27만㎡이 재생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주택 총 2만2천호 내외 (임대 약 1천470호)가 쇠퇴지역 내 청년·신혼부부, 저소득층에 공급되고, 학생들을 위한 행복기숙사 500실 내외도 공급된다.

또한, 돌봄시설, 공영 주차장, 문화시설 등 생활 SOC 24개 시설(약 12만㎡)이 공급되고, 지식산업센터, 공공임대상가 등 산업‧창업 지원 13개 시설 (약 20만㎡)도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