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사유재산 발목잡는 매장문화재 개발사업 제도 개선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경태의원(자유한국당, 부산 사하을)은 유존지역(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 개발사업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토록 하는 현행 제도를 문제로 지적했다.

문화재를 보존하자는 취지이지만, 발굴조사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이 현지보존 조치를 취할 경우 더 이상 공사를 시행할수 없다는 점은 사유재산 침해로 볼수 있다는 주장이다.

조경태의원은 발굴조사비용의 국가 지원과 매장문화재 발굴지역에 대한 토지 매입비 확충 등 매장문화재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의원은 또, 적산가옥에 대한 명칭 문제도 지적했다

총 818건의 등록문화재 중 적산가옥이 문화재로 등록된 건수가 37건으로, 일제 강점기 때 적이 남기고 간 재산을 ‘문화재‘라는 이름으로 보호하는 것은  의미하고 전혀 맞지 않다면서, 외국의 경우 부의유산(Negative Heritage), 상처유산, 불편유산, 일치(日治)시대 유산으로 칭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적산가옥을 ‘문화재‘가 아닌 ‘역사 보존물‘로 따로 지정·관리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