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김순구)와 한국감정평가학회(회장 노태욱)는 4월18일 14시 제주 오션스위츠호텔(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에서 ‘2019 시·도지사 감정평가업자 추천 관계관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시·도지사 세미나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의 발전방안 및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학계 등 추천제도 관련 전문가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는 감정평가사의 독립성과 평가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감정평가사의 임의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1990년부터 일반평가·택지비평가·보상평가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추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9월1일부터 법정제도화 됐다.

한편 시·도지사는 2012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게 됐으며, 협회는 시’도지사의 합리적인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도지사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법개정 전까지는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 토지소유자가 1인을 선정했으나, 시·도지사,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가 각각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2012년 6월1일 개정됐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김원보 비상임위원이 ‘공익사업의 토지소유자 및 시·도지사 추천제도의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했다.

이어서 대구가톨릭대학교 서경규 교수와 협회 김성규 감정평가추천센터장, 한국농어촌공사 기반정비처 신규병 과장이 ▲시·도지사 추천 제도의 개선 방향 ▲시·도지사의 감정평가업자 선정 기준 개선 ▲표준협의 및 재결시스템 구축 관리방안에 대하여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협회 김순구 회장은 “협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기 위해 추천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추천제도의 합리적 운영으로 감정평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정부 및 각 시·도의 정책 집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인사말을 하고 있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김순구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