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공항을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 이전에 개항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기를 단축하기 위한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10월24일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새만금사업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개발이 빨라지고 세계잼버리대회까지 유치하면서 새만금 신공항이 시급해졌다”며 “토지보상이 필요없는 새만금의 특수여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경우 얼마나 빨리 개항이 가능할 것인가”질의했다.

성일환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일반적으로 토지보상 과정을 포함해 시범운항까지 10년 정도가 소요된다”며 “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면 1년을 줄일 수 있는 등 상당히 많은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안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수시배정으로 묶여 있던 8억원으로 현재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용역결과 완료 시점에 맞춰 패스트트랙(신속추진방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은 패스트트랙의 관건이라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 11조에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 제38조에 ‘국가정책적 추진사업’으로 지역간 현저한 불균형 해소 및 광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새만금 신공항 건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반영 고시됐고,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78번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항목의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과 국제공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추진에 설득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안호영 국회의원은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시설과 광주 유니버시아드 관련 시설 건설사업 등의 예타면제 사례가 있다”며 “세계잼버리대회 이전까지 새만금 국제공항을 개청해 활용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