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수급사업자의 불법재하도급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관리 규정을 강화했고, 계약이행 보증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하는 등 원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수급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의 감독을 기대할 수 있게 개정됐다면서 대한건설협회가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는 지난해 12월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하고 올 1월13일 보급에 들어간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건설협회는 그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던 하도급계약이행보증이 상당부분 정상화되어, 공정위는 수급사업자 교체에 따라 증가된 공사금액, 후속 계약 체결에 따른 소요비용, 기타 사항 등이 손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상의 범위를 구체화했고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보상의 범위를 확대해 현실화할 수 있게 했다며 환영했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의 불법행위 방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관리 규정을 강화, 원사업자에게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 금지 관리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수급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감독 등의 권한을 부여했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조치에 지체없이 응하도록 의무화 한것도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또, 수급사업자가 근로자, 자재·장비업자 등에게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 체불시 원사업자로 하여금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의 지급을 보류하고 직접지급 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 것도 한영할 만 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계약 체결 후 원사업자에게 시공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수급사업자의 건설공사 시공·관리 의무를 강화했고, 이외에 ▲수급사업자에 공사의 품질 유지를 위한 품질관리 의무화 ▲현장대리인(또는 건설기술자) 착공전 원사업자에 대한 통지 의무화 ▲수급사업자가 공사목적물 미인도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권 인정 ▲계약 해제 후 수급사업자가 미리 지급받은 대금에 대한 반환과 미지급시 지연이자(6%) 부과 등이 반영된 것 등도 긍정적으로 봤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번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개정으로 그동안 원사업자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였던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해소하고 하도급계약이행보증 정상화와 대금 체불에 대한 원사업자 직접지급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돼 공정한 거래관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