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토교통부는 주요 SOC 내진보강을 촉진하는 등 안전사회를 조성하고, 서민ㆍ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복지는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신산업육성ㆍ미래 준비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월5일 열린 ‘2017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먼저 서민ㆍ중산층 주거비 부담은 줄이고 주거복지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 공급, 주거급여 81만 가구 지원, 18만 가구에 대한 전세대출 및 구입대출 지원 등 총 111만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통해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던다.

또 작년의 2배 규모인 행복주택 2만호, 뉴스테이 2만2천호의 입주자를 모집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행복주택 15만호 사업승인, 뉴스테이 15만호 부지확보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청년층·신혼부부를 위한 창업지원주택ㆍ공공리모델링ㆍ청년 매입임대리츠, 노년층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등의 공급을 통해 맞춤형 주거지원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임대주택의 공급과 함께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주거복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각 계층별 빠짐없는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임대, 주거급여, 전월세 융자 등을 포함한 주거복지 청사진을 마련하고, 임대료 부담․최저주거기준 등을 감안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제도 개선 등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내진보강을 강화하고 홍수와 가뭄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내진보강 관련 예산을 작년 541억원보다 216%나 증액한 1천712억원을 투입해서 주요 SOC 내진보강을 당초 계획인 2024년에서 4년 앞단긴 2020년까지 조기 완료하고, 신축건물의 내진설계 대상 확대와 함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한 자발적 내진보강도 촉진할 예정이다.

홍수에 안전한 국토 조성을 위해 홍수예보 지점과 시간을 확대하고, 극한 가뭄에도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강수계 수력발전댐 통합운영,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등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어서 미래에 대한 대비가 현재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 신산업의 성과를 가시화해 나갈 계획이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일반인 탑승 셔틀 서비스를 판교 등 도심구간에서 개시하고, 평창올림픽 기간 중 자율주행셔틀 운영을 위한 시험운행을 추진한다.

드론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관리, 국토조사 등 공공 활용수요를 발굴해 향후 5년간 3천여대의 수요를 창출하고, 비가시권 비행 특별허가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나간다.

공간정보산업의 경우 자율주행차를 위한 정밀지도 구축 및 3차원 지도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해 나가고, 사용형태에 따라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는 에너지, 물관리, 사물인터넷(IoT) 등 요소기술을 연계해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4개 신도시의 특화단지 구축과 함께 안전망 서비스도 확산하여 실생활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제로에너지 건축과 해수담수화, 리츠 등도 홍보를 강화해 국민․기업의 참여도를 높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스마트 건설, 교통 분야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 철도 시스템 개발 등 첨단기술에 기반을 둔 신성장동력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전략적인 해외진출 방안 마련, 규제완화를 통한 저렴한 입지 제공 등 기업 투자여건 개선, 안정적인 주택시장의 관리, 국토교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도 2017년 한 해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