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건설산업 융합 법제는 산업 융합 가치를 공유하고 건설산업의 특성을 반영해서 기준을 설정하고 추진 체계 구축하되, 임시적 인ㆍ허가 제도 마련, 시범사업 실시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뉴노멀(new-normal)시대 건설산업 중심의 융합 정책 및 법제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입법 정책 연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연구를 수행한 홍성진 선임연구원은 ‘산업간 융합에 따른 건설산업 입법정책 연구’를 통해 산업간 융합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관련 산업 융합 정책의 부재와 법제의 미비ㆍ불합리한 규제 등 입법적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뉴노멀(new-normal)시대, 세계 경제가 융합(convergence)의 시대로 급속히 전환하는 가운데, 산업융합은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적인 보고(寶庫)로 인식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산업융합 정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분야(C) 가운데 정보통신산업을 중심으로 다른 제조업과의 융합이 이루어지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산업간 융합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관련 산업 융합 정책의 부재와 법제의 미비ㆍ불합리한 규제 등 입법적 문제가 지적됐다.

건설산업 융합의 산물인 유비쿼터스도시, 스마트시티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면서,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건설산업 융합 정책 및 법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건설산업과 산업 연관성이 크고 정부 정책, 시장 규모의 측면에서 융합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 환경산업, 정보통신산업의 융합 입법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현행 건설산업 융합 법제는 산업 융합의 추진체계 및 주체 신설, 규제 완화, 분리 발주의 재검토 등 입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로운 건설산업 융합 법제는 원칙허용 예외금지(네거티브 방식)의 방향에 따라 산업 융합 가치 공유, 건설산업 특성 반영, 법령 입안ㆍ심사기준 적용 등의 기준을 설정하고 추진 체계 구축, 임시적 인ㆍ허가 제도 마련, 시범사업 실시 근거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성진 선임연구원은 건설공사비 절감을 통한 저비용ㆍ고효율의 건설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보급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