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계획시설에 반영된 도로 중 현재 착공되지 못하고 있는 도로는 총 1만7천48개소에 달하며, 이 중 10년 이상 착공조차 못한 도로가 50.1%인 8천655개소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경기도로부터 제출 받은‘경기도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도로 현황’에 이 같이 나타났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성남시로, 성남시의 미집행 도로, 54개소 모두 10년 이상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의왕시, 오산시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로 비율이 모두 90%가 넘는다.

사업비별로 살펴보면, 10년 이상 미착공된 도로 사업비가 가장 많은 곳은 광주시로 사업비가 2조4천42억원이며, 사업비가 1조 이상인 곳은 화성시, 용인시까지 세 곳이다.

윤관석의원은 도시계획시설에 반영된 도로가 적기에 착공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방치되는 것은 무엇보다 사업비를 전액 집행해야 하는 각 시군의 열악한 재정상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내 시·군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44.6%로, 장기미집행 도로 비율이 높은 10개 지자체 중 동두천시, 양평군, 안성시, 파주시는 도내 평균 재정 자립도보다도 낮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도시계획시설에 반영된 도로가 계획대로 착공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것은 지역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문제를 발생시킨다”며“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재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시군의 경우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