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산지를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허위 표시한 지적도를 이용해 시세보다 약 50배 가격으로 임야를 매매하고 50억여원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관계자 4명중 3명이 구속되고 1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지청장 이중희)은 이번 사건을 기획부동산 회사를 설립해 고액의 수당을 미끼로 가정주부들을 영업 직원으로 고용한 다음, 급경사의 임업용산지를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허위 표시된 지적도를 보여주며 마치 용도변경이 확정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 74명으로부터 약50억여원을 가로챈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기획부동산 실제운영자인 A(51세), 기획부동산 대표이사 B(41세) 및 기획부동산 상무이사 C(37세)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기획부동산 영업부장인 D(여,54세)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B,C,D가 공모하여,2013년7월9일경부터 2015년5월21일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곡안리(2만4천816㎡,공시지가 ㎡당 2천350원)및 진북면 금산리(1만3천487㎡,1천150원/㎡)임야가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확정된 것처럼 거짓말해 피해자 74명으로부터 87회에 걸쳐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50억6천328만0원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A는 2014년10월10일경부터 2015년4춸13일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편취한 범죄수익 중 3억2천938만8천799원을 직원들의 명의의 계좌로 입금 관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2025년 창원시 도시기본계획이 발표된 것을 기화로 경사도가 높거나 대형 송전탑의 전선이 지나는 등 개발이 불가능해 시가 1만원 이하에 불과한 임야를 상업용지나 주거용지로 용도변경된 것으로 허위 표시한 지적도를 보여주며 평당 40만원에서 73만원(평균 약 50만원)에 매매했다는 것이다.

피의자들은 임야 매매시 매매대금 중 담당 직원 10%, 담당부장 2%, 상무이사 1.3%, 대표이사 2%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임야를 매매했고, 임야에 대한 정보도 시청의 비공개 정보라며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알려주더라도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피의자들 명의나 차명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파악해 피해자들이 가처분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법률지원도 의뢰했다.

피해자들 중에는 피해자 남편이 암투병 중임에도 신용카드 대출금이나 피해자 남편의 교통사고 사망보상금으로 본건 임야를 매수하는 등 그 피해정도가 매우 심각했다.

검찰은 지번 및 용도가 표시된 대형 지도는 공공기관이 제작한 것으로 믿기 쉬운점이 악용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제작된 지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민간인이 지자체의 임야도나 지적도를 활용해 임의로 지도를 제작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