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내 주택의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기간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반영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먼저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 내 주택의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을 완화키로 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중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개발한 공공택지 내 주택은 최초 분양가와 인근시세 비율(70% 미만, 70～85% 이하, 85% 초과)에 따라 8~2년간 전매를 제한하고, 5~1년간 의무적으로 거주(공공주택에 한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을 4단계로 구분해 (70% 미만, 70～85% 미만, 85~100% 미만, 100% 이상) 전매제한기간을 8ㆍ6ㆍ4년 → 6ㆍ5ㆍ4ㆍ3년, 거주의무기간을 5ㆍ3ㆍ1년 → 3ㆍ2ㆍ1ㆍ0년으로 완화하고, 공공주택 외의 주택(민영주택)은 현행 3단계 시세비율을 유지하면서 전매제한기간을 5ㆍ3ㆍ2년 → 3ㆍ2ㆍ1년으로 완화했다.

주택조합제도도 개선된다.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을 현행 무주택자 또는 60㎡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 →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로 완화하고, 주택조합의 등록사업자 소유 토지(공공택지 제외) 사용을 허용해 주택조합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주택 건설?ㆍ공급규모 제한도 폐지한다.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로,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주택건설 환경이 변화되고, 주거수요도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맞는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규모제한을 폐지했다.

이밖에도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등이 각자 의뢰한 하자진단 결과에 다툼이 있거나 당사자가 하자감정을 요청하는 사건에 대해,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정해진 하자감정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ㆍ공립시험ㆍ검사기관, 대학부설연구기관)에만 하자감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해진 하자감정기관이 장비 및 검사설비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하자감정을 수행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어, 관련 기술ㆍ장비 등을 갖추었다고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委가 인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기관에도 하자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반 근린생활시설의 1, 2종간 용도변경이 별도의 신고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없이도 가능해 짐에 따라,아파트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1, 2종간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행위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