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방자치단체와 LH, 수공, 경기도시공사 등 8개 기관이 수행하는 보상업무 수탁을 앞으로는 광역 시?도가 설립한 13개 지방공사 등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월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보상전문기관으로 LH, 수공, 도공, 농어촌공사, 감정원, SH, 경기?인천도시공사 등 8개 기관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광역 시?도가 설립한 13개 지방도시공사나 개발공사도 보상전문기관으로 인정됨으로써 21개 기관으로 늘어나게 된다.

신규로 추가된 13개 기관은 부산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울산도시공사, 강원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충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 경남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등이다.

보상전문기관으로 인정되면,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타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보상전문기관 간 경쟁이 활성화됨으로써 보상 업무가 효율화 될 것”을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