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범위한 일정 지역에 대해 거래행위를 제한했던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앞으로는 투기우려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허가대상으로 지정하거나, 해당 특정 토지만 허가구역으로 직접 규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10월 19일 시행)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7월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외국인을 포함하여 투기행위자 등만 규제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시세 조작의 정도가 큰 업·다운 계약에 대한 거짓신고 과태료가 상향됨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환경이 조성된다.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먼저,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우려지역에서 지가변동률, 거래량 등을 고려하여 투기우려의 주체가 되는 개인,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투기우려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이용상황(나대지,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 등)을 ‘허가대상 용도’ 등으로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구체화했다.

또한 이번에 부동산 투기 대응을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관계 기관의 요청 및 주요국의 입법 사례를 고려하여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지정·협의절차 내실화 등 제도를 정비했다.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취지에 맞춰,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를 넘는 거래가격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구간을 신설했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 이상 4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7, 40% 이상 5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9, 50%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과태료 부과한다.

이어서, 국방목적상 외국인 허가 대상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 한정하던 것을, 국군 및 주한미군의 기지·시설은 물론, 공항·항만·전력 등 국가중요시설도 허가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외국인 허가대상지역은 국방부장관, 국정원장의 요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하도록 절차 규정한다.

이밖에도, 국방목적상 외국인 허가 대상지역 내 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 심사 시 허가 심사기간을 연장(15일→ 최대60일)하는 것이 가능하고, 토지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토지취득목적, 자금출처 등의검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특히, 국방목적상 허가 대상지역 내 토지거래 허가신청에 대해 허가관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할 때에는 제출된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투기는 엄중 대응하되 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들은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고,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