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한 업체 5개 중 1개꼴로 보조금을 수령한 후 3년 내에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들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참여 업체(총 68개)중 14곳이 보조금을 받은 후 3년 안에 폐업했다고 8월19일 밝혔다.

이 가운데 11곳은 보조금 최종 수령 후 1년도 되지 않아 문을 닫았다. 2년 내 폐업은 2곳, 3년 내 폐업은 1곳이었다.

14개 폐업 업체에 지급된 보조금은 총 118억원에 달한다. 폐업 업체 중 협동조합 형태는 4개로 이들 업체가 118억원 중 65%인 77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폐업한 업체 중 3개 업체 대표가 다른 법인 명의로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다시 참여 중인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시는 업체들이 보조금을 받은채 5년간 정기점검 및 무상 하자보수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폐업한 것으로 보고 사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업체가 하자보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 서울시에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키로 했다. 

또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보조금 환수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

시는 폐업한 후 명의를 변경해 신규 사업에 선정된 3개 업체는 선정 및 계약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보조금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유사한 사례를 막기 위해 부정당 업체의 입찰·계약 등에서 참여를 제한,  퇴출시키고 다른 지자체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한편 시는 태양광 보급업체 휴·폐업시 지자체장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사전 승인제 도입을 추진하고 기존 보급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