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규모는 283조7천61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와함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3.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세입·세출예산, 재정자립도 등 10개 항목의 2017 회계연도 예산 지방재정 정보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http://lofin.moi.go.kr)’에 통합공시 했다고 밝혔다.

주요 공시 내용을 보면, 2017년 지방예산 규모는 283조7천610억원으로, 작년 265조4천339억원에 비해 18조3천271억원(6.9%↑)이 증가했다.

세원 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2016년 65조7천963억원→ 2017년 72조1천838억원) 9.7% 증가 및 지방교부세 증가(2016년 31조9천517억원→2017년 33조7천384억원) 5.6% 증가가 세입예산 확대의 주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출예산 측면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인 29.2%가 책정됐다. 이는 2016년 예산에 비해 5조1천279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2016년 77조6천609억원→2017년 82조7천888억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53.7%로, 2016년 52.5% 대비 1.2%p 상승했고,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치단체별 재정개선 노력을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한 결과를 보여주는 ‘지방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도 공개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 산정 시 세출효율화 또는 세입확충 등 자치단체 자체적 노력의 결과를 인센티브 및 페널티로 반영하고 있다.

2017년 반영액은 총 4조4천472억원(인센티브 1조3천996억원, 페널티 3조47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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