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 동안 전국에서 1천여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국토교통부가 하수관 손상을 예방하고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을 확대하는 등의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8월2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6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하안전관리 강화 대책에서는 먼저, 지반침하 사고 발생 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하수관 손상(2015년 기준 54.4%)을 예방하기 위해 하수관 주변부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하수관 손상은 주변부 굴착공사시 시공자가 부주의로 파손하거나 임의로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하수관 주변부를 공사하는 시공자에 대해서는 시공 전후의 하수관 상태를 비교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공사 감리자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하수관의 원상태를 유지하면서 공사를 실시하는지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을 제정하고 내년 12월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노후 하수관 부식·침식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2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중 시급한 구간에 대한 정밀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전체 하수도 예산 중 노후 하수관 정비에 사용하는 예산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보수·교체 등 정비를 조기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지하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부실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전력·전기통신 등 지하매설물 설치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되메우기(다짐) 공종에 대해서도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을 확대·적용해 시공자의 견실한 시공을 유도해 나간다.

또한, 지반침하의 초기 단계인 공동(空洞)을 사전에 발견해 복구하는 지반탐사 인력과 장비를 보강, 현재 차도(車道) 위주로 실시하고 있는 지반탐사를 내년 1월부터 인도(人道)까지 확대 실시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2018년1월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 20m 이상 굴착공사 등 지하개발사업에 대해 사전 영향평가 실시 의무화를 앞두고 지하안전분야 전문가 육성책도 마련했다.

현행 건설기술 교육기관(13개)에 지하안전 관련 전문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직업훈련 과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도 내년부터 실시한다.

아울러,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 등 새롭게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 분야를 기술력 기반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업무를 수행할 민간 전문업체의 육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대가기준’ 마련 등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1982년 도압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경우 올해 6월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 등록업체는 386개사이며, 시장규모는 연 2천500억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