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 회원사 들이 집단대출 거부 또는 금리인상 등으로 받은 총 피해 규모가 3월10일 현재 약 5조원(3만4천호)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주택협회는 작년 10월 집단대출 규제 이후 피해 사업장 현황을 2월에 이어 3월10일 기준으로 다시 발표했다.

먼저 대출거부(대출보류 포함) 사업장은 12곳으로 1조6천927억원(1만1천476세대) 규모가 은행으로부터 사전승낙 철회, PF대출은행의 중도금대출 거부, 대출 제안 거부 등을 당했다.

대출감액 사업장은 2곳으로 1천560억원(1천546세개)에 대해 사전 협약에도 불구하고 50%만 대출을 받았다.

금리가 인상된 사업장은 제1금융권(지방은행 포함)에서 9곳 1조1천778억원(7천490세대), 제2금융권에서 8곳 1조9천757억원(1만3천458세대) 등으로, 대출규제가 시작된 작년 10월 이전(2% 중·후반)보다 연 0.5%p ~ 1.0%p 상승된 금리를 적용 받았다.

특히 대출거부 사업장은 ‘기 분양’ 사업장으로 대부분 1차 중도금 납부시기 도래가 임박해 있다고 주택협회는 밝혔다.

협회는 중도금 집단대출은 수분양자의 상환능력 등을 심사하는 규제 대상이 아님에도 금융권의 집단대출 거부 등으로 결국 대출금리만 인상돼 수분양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