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의 동별 동의요건이 2/3에서 1/2로 완화되고 면적기준도 폐지됐다.

국토교통부가 작년 9월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서민·주거안정화 방안’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법에는 ‘9.2 대책’ 뿐만 아니라 매몰비용 손금처리 확대, 안전사고 우려 공동주택의 신속한 정비, 정비사업시 오피스텔 공급허용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먼저 9.2 대책 관련해서 재건축사업의 동별 동의요건을 완화했다. 일부 동(棟) 소유자의 반대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재건축시 동별 구분 소유자 동의율을 2/3에서 1/2로 인하(면적기준 폐지)했다. 다만 단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동의요건은 유지한다.

정비구역 지정권한도 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 이양되고, 기반시설 용량이 충분해 추가공급 필요성이 낮은 경우 등은 기반시설 기부채납분의 일부를 현금 대체 납부가 허용된다.

개정법은 이어서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오피스텔을 전체 연면적의 30% 이내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어서,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소형주택은 지자체 등이 영구·국민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사업성이 낮은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분양전환임대를 허용하되, 부속토지를 보상(감평액 50% 이하)토록해 조합부담 완화를 유도키로 했다. 현재까지는 소형주택 공급시 표준건축비만 받고, 부속토지는 기부채납 했었다.

또한,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부재하는 경우에는 기초지자체장이 선임하는 변호사 등 외부의 정비사업 전문가가 조합임원의 업무 대행토록 했다. 전문조합관리인의 구체적 자격요건 및 선정절차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추진위 구성이나 조합설립 동의서는 기초지자체의 검인을 받은 후 사용토록 하는 ‘검인 동의서’ 제도도 도입됐다.

또 정비사업이 장기 지연되거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요청 시 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조합을 대신해 정비사업 시행토록 했다.

이밖에도 9.2 대책 이외의 개정 사항으로 매몰비용 손금처리 대상을 확대했다. 정비구역 해제시 조합에 대한 채권을 일부 포기하는 경우 및 지자체로부터 매몰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손금처리를 허용키로 했다.

안전사고 우려 공동주택의 긴급 재건축 근거도 마련했다.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재난법, 시특법에 따른 D․E등급 공동주택 556동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사업을 시행하는 등 재건축 절차를 대폭 간소화 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부분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되나, 동별 동의요건 완화, 오피스텔 공급, 손금처리 확대, 지방이전 공공기관 특례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