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변화

33년간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던 국민주택기금이 최근 환경변화에 대응해 ‘주택도시기금’으로 변화한다.

국민주택기금은 1981년 설립돼, 청약저축ㆍ국민주택채권 등을 주요 재원으로 주택 건설자금, 서민 전세자금, 중산ㆍ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구입자금 등으로 활용돼 왔다.

설립 한세대를 맞아 자산규모가 100조가 넘는 최대 사업성 기금인 주택기금의 기능을 확대ㆍ재정립하고, 운용체계를 혁신하는 등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됐다.

기존의 역할에 더해 주택도시기금은 크게 3가지 달라진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주택자금만 공급해 온 주택기금을 경제발전단계 및 주택시장 변화에 맞춰 도시재생 사업으로 확대했다.

지원방식도 다변화했다. 기존 단순 융자방식 이외에 사업 성격에 맞게 출자, 투융자, 보증 등 맞춤형 지원으로 시중자금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기금 전담 운영기관도 바뀐다. 기금 관리 공공성ㆍ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명칭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한다.

△ 통합 전세대출상품 “버팀목 전세제도” 출시

무주택 서민들의 전세부담을 완화하고자 그간 이원화(근로자서민 3.3% 및 저소득가구 2.0%)로 운영되던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제도를 1월2일부터 ‘버팀목 전세대출’로 통합 운용한다.

이 대출은 임차인의 소득수준과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를 차등화(소득이 적을수록, 보증금이 낮을 수록 우대)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기존 대비 최대 0.6%p(3.3→2.7)의 저금리로 이용가능하고, 특히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일반금리보다 1%p 저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에따라 지자체가 소득(최저생계비 2배 이내), 부동산, 자동차 소유 등을 엄격히 따져 추천하던 2.0% 금리의 기존 저소득가구 추천 제도는 폐지된다.

△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출시

정부는 10.30 서민주거비 완화방안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주거취약가구에 대한 월세대출을 1월2일부터 최초로 실시한다.

대상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Ⅰ,Ⅱ)가입자 ▲근로장려금수급자 등이며, 주거급여자는 제외하되, 가구원이 별도 거주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대출조건은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 대출하며 1년 거치 대출금 일시 상환(최장 6년까지 3회 연장가능)조건이다.

보증금 1억원, 월세금액도 60만원 이하로 제한해서 고액월세자는 제외한다.

정부는 이번 월세대출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완화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500억 한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성과 및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한 후, 제도의 확대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주택청약제도 전면 개편

9ㆍ1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주택청약제도 개편내용이 올 상반기 중 시행된다.

현 주택시장은 주택의 절대적 부족문제가 해소되면서 지역별로 수급상황이 다른 상황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 부족기에 도입된 전국적ㆍ획일적 청약규제로 국민 불편은 물론 기업활동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현 청약제도는 관련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편안은 실수요자 우선공급 원칙은 최대한 견지하면서, 국민들이 알기 쉽게 청약제도를 간소화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불편을 완화하는 한편, 지역별 수급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15.3월 이전 시행예정>

① 국민주택등의 청약자격(무주택세대주) 완화하여 세대주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청약허용

② 청약통장 순위제 통합(1, 2순위를 1순위로 통합, 6개 순차를 2개 순차로 통합)하고, 국민주택은 1순위 중 2개 순차에 따라 선정한 후 2순위 추첨제로, 민영(85㎡ 이하)은 1순위 중 40% 가점 및 60% 추첨제, 2순위 추첨제(민영 85㎡ 초과는 1순위 및 2순위 모두 추첨제)로 간소화 한다.

③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을 완화한다. 따라서 주택규모 변경(2년) 및 청약제한(3개월) 기간 폐지하고 즉시 청약을 허용하고, 예치금액 이하 주택은 자유롭게 청약을 허용한다.

④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기준 폐지

⑤ 가점제의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했다. 즉 지역별 집값 편차 등을 고려해, 소형·저가 주택 기준을 완화(전용 60㎡이하, 수도권은 공시가격 1억3천만원, 지방 8천만원 이하 1채)하고, 소형·저가 주택 기준 적용 대상을 세대구성원 전체로 확대한다.

<‘15.7.1 시행예정>

⑥ 청약통장 유형을 단순화한다. 오는7월부터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대한 신규가입을 중지하고, 기 가입한 통장은 모두 소진될 때까지 현행 통장 목적대로 사용토록 했다.

⑦ 청약대상 주택유형을 국민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 등 3개에서 2개로 통합(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폐지)한다.

△ 파독(派獨) 근로자, 체육유공자에 대한 주택 우선 공급

파독(派獨) 근로자 및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이 3월 중 시행된다.

파독 간호사ㆍ광부의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 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5년간 한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국민주택등 및 민영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관련 규제 완화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등록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 될 예정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되고,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조례와 관계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된다.

연립?다세대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층수제한이 완화(4층→5층) 된다.

△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 시행

주거급여 제도를 개편해 대상가구의 거주형태, 주거비부담 수준을 고려한 실질적 주거지원 정책이 시행된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할 경우 새로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급대상 가구중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 “대한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변경

“대한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사가 수행하는 지적측량업무 중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분야(수치측량)는 단계적으로 업무를 줄여나가며 기술개발, 표준화, 해외진출지원 등 공적기능을 강화하는 등 기능을 조정한다.

기능조정에 맞게 지적공사의 설치근거ㆍ사업범위 등에 관한 규정도 종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공간정보기본법으로 이관한다.

△ 국가공간정보의 제공대상 범위확대

6월4일부터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국가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 동안 사전에 등록한 ‘공간정보사업자’에 한해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으나 공간정보의 제공범위를 확대해 일반국민, 학계 및 연구기관 등도 공간정보 활용이 가능하다.

공간정보의 검색, 구매(유료정보의 경우), 내려받기(Download)는 국가공간정보센터 ‘국가공간정보유통체계(www.nsic.go.kr)’에서 이용하실 수 있다.

△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장소 이전 시 영업손실보상 등 확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영업장소를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할 경우 받게 되는 영업손실 보상액이 확대된다.

지금까지 영업장소를 이전할 경우 보상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고 있었으나 이를 4개월로 확대하고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도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의 100분의 20(1천만원 한도)으로 산정해 보상한다.

또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최저 보상액이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 보상전문기관 확대

공익사업 시행자가 보상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확대된다.

지금까지 보상전문기관으로 LH, 수공, 도공, 농어촌공사, 감정원, SH, 경기ㆍ인천도시공사 등 8개 기관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광역 시ㆍ도가 설립한 13개 지방도시공사나 개발공사도 보상전문기관으로 인정됨으로써 21개 기관으로 늘어난다.

△ 개발부담금 제도개선으로 개발사업자의 부담완화

공공시설 등에 대한 기부채납 시설의 범위 구체화, 토지개발 부담금 개발비용 인정 확대(7개→14개), 개발비용 적용시점 변경 등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해 제도운영의 투명성이 증대하고 국민부담을 완화한다.

△ 건설기술자 일자리 정보 ‘건설워크넷’ 운영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기술자들의 구직난이 가중되고 있는 반면, 일부 건설관련 업체에서는 인력정보 부족으로 특정사업에 필요한 기술자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을 해소하기 위해 각 협회별로 분산된 기술인력정보를 하나로 모은 기술자 경력 디비(DB)와 건설관련 업체의 구인정보를 연계한 건설기술자 일자리 정보센터(건설워크넷)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내에 구축했다.

기존 온라인 취업포털이나 건설관련 단체에서는 독자적으로 구인ㆍ구직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제한적인 건설관련업체 정보와 건설기술자의 경력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으로 다양한 채용 정보가 제공될 수 없었으나, 건설기술자 일자리 정보센터(건설워크넷)는 70만 건설기술자들의 약 2억 개에 달하는 방대한 경력 디비(DB)와 건설업체의 구인정보 디비(DB)를 연계함으로써, 실질적인 구인ㆍ구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취약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횟수 확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 완화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취약시설물(D,E급)의 정기점검 실시횟수를 확대조정하고,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에 불필요한 진입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시설물의 등급에 상관없이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던 정기점검의 주기를 취약시설물(D,E급)의 경우 해빙기ㆍ우기ㆍ동절기의 특성을 반영하여 1년에 3회 이상 실시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중급기술자) 특정분야에 대해 ‘기사’자격으로 제한을 둔 항목을 삭제해 불필요한 진입규제를 완화했다.

이와 함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요건 중 불필요한 장비보유기준(비디오카메라)을 삭제해 신규 진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했다.

△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통한 도시내 융ㆍ복합개발 촉진

도시재생이 필요한 생활권 중심지에 대해 터미널, 역사 등의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의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입지규제최소구역이 신설된다.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입지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지역 맞춤형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건축물의 용도, 높이, 건폐율, 용적률 등 제한사항을 완화한다.

터미널, 도서관, 공공청사 등에 어린이집, 공연장, 전시관, 소형판매점 등 문화?체육?복지시설을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국민들이 하나의 기반시설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기반시설에는 매점, 편의점, 구내식당 등 제한적인 편익시설만 설치 살 수 있어 주민들이 한 시설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기 어렵다.

이를 개선하고자 하나의 기반시설에 문화ㆍ체육ㆍ복지ㆍ판매 등 다양한 기능의 시설을 편익시설로 복합설치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중으로 작년 12월부터 규칙이 개정돼 기반시설에 다양한 편익시설의 설치가 허용될 예정이다.

△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 분양제도 개선

현행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범위가 20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되고, 오피스텔, 상가 등 분양건축물에 대해 최초 공개모집후 미분양 물량이 발생될 경우 미분양 면적에 관계없이 추가 공개모집하지 않고 바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표시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이 아파트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과 같이 중심선치수(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에서 안목치수(건물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로 일원화된다.

△ 한옥을 비롯한 건축자산에 대한 본격 지원

한옥을 비롯한 우리 고유 우수건축자산을 적극 보전?활용함과 동시에 새롭게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국가적 유산으로서 큰 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많은 건축자산들이 경제논리 등으로 인해 훼손ㆍ멸실되어 왔다.

앞으로 우수건축자산의 경우 다양한 행정ㆍ재정적 지원과 함께 증ㆍ개축 등의 건축행위 시 건축법ㆍ주차장법 등 일부 규정의 완화 적용 등을 통해 적극 보전ㆍ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한옥과 관련 하여는 여러 지원책과 더불어 건축법 등의 일부 규정에 대한 별도의 특례적용 기준을 수립해 한옥을 보다 쉽게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국민의견 수렴절차 등을 거쳐 특례적용 등의 세부 지원방안을 담은 하위법령을 확정해 오는 6월 동법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 도로변 가까운 곳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거리제한 완화

접도구역 완화로 이 같은 국민의 고충과 불편이 해소된다.

접도구역이란 도로구조의 파손, 교통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변 일정폭(고속도로 20m, 국도·지방도·군도 5m)을 지정해 건축물의 증·개축 등을 제한하는 구역이다.

이 같은 접도구역 폭을 줄이거나 없애서 도로변 토지의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게 된다.

△ 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최대 400원 내려

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고 그간 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MRG(최소운영수입보장)를 폐지한다.

승용차 기준 최장거리(동탄~북평택, 25.4km) 통행 시 3천100원의 통행료를 지불했으나, 정부와 운영자의 협약 변경을 통해 2천700원으로 인하했다.

동탄에서 평택오성산업단지로 출퇴근하는 경우 통행료 400원 인하로 연간 약 19만원의 가계 부담 감소 예정이다.

또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통행료를 조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통행료 인상 주기를 3년으로 하고 인상폭도 최대 7.37%(연평균 2.4%)로 제한하기로 했다.

통행료 인하와 인상제한에 따라 향후 25년간(‘15~’39년) 이용자의 통행료 절감액은 약 9천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MRG를 폐지해 정부의 재정부담 가능성을 완전 제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