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월27일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지구 공모를 시작하고, 7월3일 지자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LH토지주택연구원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첨단산업 및 지식산업 위주로 도시 인근 개발제한구역 등에 조성하는 산업+지원+주거기능이 합해진 복합산업단지로, 전국에 12개가 지정(8개 조성중, 4개 운영중)되어 있으나 전체 산단의 0.2%(2.4㎢)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따라 작년 9월25일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2015년까지 9개소(2014년 3개소, 2015년 6개소)를 국가가 직접 개발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1차 사업지구는 지난 3월에 인천, 대구, 광주광역시 3개 지역을 선정(3월12일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했고, 현재 LH공사가 사업시행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등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2015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 대상은 2차 사업지구로서 최대 6개소를 선정하게 된다.

공모는 시ㆍ도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3개소까지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사업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9월24일～26일중에 제출하면, 국토부ㆍLHㆍ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 심사, 산업입지정책심의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 기재ㆍ산업ㆍ환경부 국장급 등)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까지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서는 첨단산업단지로서의 개발 컨셉을 감안해 첨단산업 수요, 입지여건 등을 중점 평가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내 경제활동인구, 첨단산업 및 지식서비스 산업체, 인력 확보여건 등을 평가해 첨단산업 입지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도심 접근성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등 우수한 입지에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 선정되도록 했다.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지원시설, 공유지 제공 여부 등을 평가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도 고려토록 했다.

이번에 공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부장관이 직접 지정해 LH공사가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LH 단독 시행 외에 민간기업이나 지방공사가 참여하는 제안을 우대함으로써 사업 방식도 다각화할 예정이다.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GB해제 용지 활용, 기반시설 우선 지원, 신속한 인허가 지원 등 혜택이 부여된다.

도시 첨단산업단지에는 복합용지(산업+상업+주거 등), 용도지역ㆍ용적률 상향 및 녹지율 완화, 산업시설용지 내 연구ㆍ교육시설 입주 허용 등 각종 규제완화 조치들이 대폭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