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연령기준이 만 19세로 하향 조정되고, 사용검사후 2년 이상 전ㆍ월세를 거쳐 분양하는 경우 선착순 분양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12월27일 공포ㆍ시행했다.

지금까지는 단독세대주 연령, 민영주택 청약가능 연령, 청약예ㆍ부금 가입 연령, 종합저축의 납입횟수 및 가입기간 산정기준 연령 등이 만20세로 되어있었으나, 작년 7월1일 민법 개정으로 성년기준이 만 20세에서 19세로 조정됨에 따라 만 19세 이상 자는 법률행위자로서 부모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 등 가능토록 됐다.

이에따라 민법 상 성년연령 하향 조정에 맞춰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을 만20세에서 19세로 완화한 것이다.

개정규칙은 또 분양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사업주체가 민간건설 분양 주택의 분양시기 및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입주자 분할모집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사용검사 후 2년이상 전ㆍ월세를 거쳐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되, 공개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을 허용토록 했다.

이는 작년 7.24 수도권 주택수급조절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이로인해 분양주택의 전ㆍ월세 활용을 통한 공급조절로 주택시장 정상화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서 건축허가로 주상복합 건축 시에도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우선공급을 허용한다.

지금까지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 추진하는 재건축은 조합원에게 1세대 1주택 우선공급이 가능하지만, 도정법 적용대상 주택이 도정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2006년8월18일 이후부터는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우선공급을 배제했었다.

국토부는 현 시장상황을 고려해 부동산 활황기에 도입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규칙은 이어서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소득ㆍ자산기준 적용을 확대했다.
지금도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신혼부부ㆍ생애최초 청약자는 소득ㆍ자산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다자녀ㆍ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소득ㆍ자산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었다.

이로 인하여,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등 고소득자가 특별공급에 당첨돼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금자리주택(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이 아닌 주택 포함)에 대한 다자녀ㆍ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에도 소득기준(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을 적용한다.

또한, 다자녀ㆍ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자산기준을 국토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근거도 신설했다.

이와관련‘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안(국토부 고시)에서 자산기준이 부동산 2억1천550만원, 자동차 2천766만원으로 설정됐다.

소득(3인가구 기준)기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00%)을 449만원으로 하고, 그 120%인 539만원이하로 정해졌다.

이밖에도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공급기준도 마련됐다.

이는‘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3년8월 제정됨에 따라,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급기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주거약자는 65세 이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급),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등급 1～14급), 고엽제후유증환자(경도장애등급 이상) 등이다.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기준의 영구임대주택에 건설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우선순위는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주거약자 ②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주거약자 ③ 제3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제9호에 해당하는 주거약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