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비사업 조합의 내부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실태를 시ㆍ구 공무원-전문가 합동 현장점검을 처음 실시한 결과 비리의혹이 다수 드러났다.

사업추진 노력은 없이 운영비만 축내어 사용비용이 증가하고, 비리 발생 전적이 있는 4개 구역에 40명이 투입돼 시범 조사한 결과, 자금차입이나 관리, 용역계약, 예산집행 등 자금관리에 있어 방만함과 부조리, 비리 흔적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예컨대 법이 정한 조합 총회의 승인도 거치지 않고 100억이 넘는 자금을 차입한 조합도 있었고, 법인통장이 아닌 조합장 개인통장으로 조합 자금을 관리하거나 조합 자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한 도덕적 해이도 나타났다.

용역비 평균 단가 보다 2배 이상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인 식대로 월 380만원을 쓰는 등 방만함의 유형도 다양했다.

서울시는 지난 2년간 실태조사와 공공지원 등의 수습방안을 넘어 이제는 현장 속에서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는 新공공관리를 통해 조합 운영의 방만함을 근절하고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사안은 수사의뢰나 고발ㆍ환수 등 엄정하게 후속조치 하는 한편, 모범조합도 발굴해 신용대출 금리 3%까지, 담보 1%까지 인하 등 인센티브를 주고 사례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닥터 파견, 사업관리자문단 구성 등 내년부터 구역 여건별 현장지원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뉴타운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합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뉴타운 수습방안이 완전성을 갖기 어렵다고 보고, 현장에 직접들어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서울시가 지난 10월30일 발표한 ‘6대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의 일환이자 뉴타운ㆍ재개발 수습방안의 일환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현장점검을 해보니 조합 스스로가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위법이 아닌 당연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을 정도로 원칙과 가이드라인이 바로세워지지 않은 게 현주소였다”며 “부조리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조합원 주민들에게 가중되지 않도록 회계 관련 표준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합운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