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암건설이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처분을 받았다.

공사를 위탁하는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인수한 후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광암건설은 위탁 수행을 완료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억3백7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광암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일부인 6천만원만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723만6천원과 남아 있는 하도급대금 4천3백7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