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 대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민간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최초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3기 신도시 고양창릉·부천대장 지구계획이 확정됐다고 11월30일 밝혔다.

사전청약은 주택 공급시기를 당초 계획대비 약 2~3년 조기화 해 내 집마련 확정 시점을 앞당기는 제도다.

정부는 공공분양에만 적용하던 사전청약을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민간분양 아파트로도 확대해 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한 바 있다.

올해는 두 차례에 걸쳐 민간분양 사전청약으로 약 6천호를 공급한다.

우선 오산세교2(1천400호, 우미)와 평택고덕(600호, 호반), 부산장안(500호, 중흥) 등 3개 지구 총 2천500호가 사전당첨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첫 공급에 착수했다.

12월13일에서 15일까지 접수를 거쳐 22일 당첨자가 발표된다.

오산세교2는 A-14 지구에 전용 59㎡ 822호, 전용 72㎡ 233호, 전용 84㎡ 336호가 공급된다. 

추정 분양가는 전용 59㎡ 3억180만원, 전용 72㎡ 3억6천850만원, 전용 84㎡ 4억3천560만원이다.  3.3㎡당 가격은 1천247만8천원으로 책정됐다.

평택고덕은 A49 블록에 전용 84㎡ 403호, 전용 100㎡ 230호가 들어선다. 추정 분양가는 전용 84㎡가 4억7천490만~4억7천860만원, 전용 100㎡는 5억6천140만원이다.
 3.3㎡당 가격은 1천425만원으로 결정됐다.

부산장안은 B-2 지구에 전용 59㎡ 231호, 전용 84㎡ 273호가 공급된다. 추정 분양가는 전용 59㎡ 3억1천242만원, 전용 84㎡ 4억2천520만원이며, 3.3㎡당 가격은 1천239만1천원이다.

국토부는 12월엔 평택고덕 7백호, 인천검단 2천7백호 등 두 개 지구에서 약 3천400호 규모를 사전 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며, 지자체 사전당첨자 모집승인 결과에 따라 물량이 최종 확정된다.

내년에는 3만8천호 규모의 민간 사전 청약 물량이 분기별로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포함하면 내년까지 수도권 한해 분양물량(5년 평균, 17만7천호)의 약 절반 수준인 총 8만8천호가 공급된다.

한편 3기 신도시 중 부천대장(342만㎡) 및 고양창릉(789만㎡) 신도시의 지구계획도 승인되면서 3기 신도시 모든 지구의 지구 계획 승인이 이뤄졌다.

이는 후보지가 최종 발표된 2019년5월 이후 약 2년 반만이다.

이들 신도시를 통해 총 17만6천호(공공 9만2천호, 민간 8만4천호)가 공급되며 이중 9천700호를 공공 사전청약으로 공급 중이다.

부천대장 신도시는 4만3천여명이 거주할수 있는 약 1만9천5백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여의도공원 약 5배 규모의 공원·녹지가 조성되고 판교 테크노밸리 규모의 일자리 공간 등도 조성된다.

고양창릉 신도시는 약 3만8천호(인구 약 8만3천명)의 주택이 건설된다.  군시설 이전 예정지와 훼손돼 보전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교통이 편리한 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부천 대장지구와 고양창릉 신도시 모두 12월 사전청약을 통해 최초 공급되며 2024년 본 청약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민간청약을 시작으로 우수 입지 내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더욱 확대해 다양한 평형·브랜드 아파트 공급을 조기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저렴하고 추첨제를 통해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주택 공급의 시차를 최대한 단축해  주택 시장이 조기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민간사전청약 관련 FAQ 주요 내용

특별공급 등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공급물량, 일정 등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누리집(www.applyhome.co.kr)에 사전당첨자모집공고문이 게재될 예정이다. 또한 청약홈 누리집에 향후 사전청약 입지, 입지별 예상일정 및 물량 등이 공개될 예정이어서 매월 최신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는 어떻게 산정되나?

추정분양가는 사업주체가 마련하는 건축설계(안)을 바탕으로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산정방식과 유사하게 산정된다.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에서 적정성 검증을 거쳐 확정된다.
 
실제 분양가격이 확정되는 시점은 언제이며 추정 분양가격대비 얼마나 달라지나?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서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건축설계 및 인허가 조건 변경, 기본형건축비 및 물가 변동 등의 사유로 본 청약 시점에서 달라질 수 있다.

사전청약 자격 요건과 판단 기준시점은?

사전청약 자격은 기존 특별공급, 일반공급 자격 요건과 동일하며, 청약자격 판단 기준일은 사전당첨자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다. 사전청약 시점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중이라면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도 본 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최종 공급계약 체결 전 자격확인 과정에서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세대 내에서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이후 추가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전당첨은 취소된다.

공공, 민간 사전청약을 동시에 여러 개 신청할수 있는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일반청약 및 사전청약 단지를 동시에 여러 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모두 무효처리)하다. 민간 사전청약은 한 개 단지만 신청가능(발표일 동일)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공공 3차 사전청약 또는 발표일이 다른 일반 청약과 중복 신청은 가능하다.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본 청약 전까지 다른 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지?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경우 부적격으로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등은 해당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사전청약 당첨 이후 세대분리·통합, 혼인 등으로 세대원이 변경된 경우 주택 수 판정을 위한 세대원 기준은?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이후 혼인·생업상 사정 등으로 사전당첨자의 세대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 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정한다.

사전당첨자의 지위는 양도가 가능한가?

사전당첨자 지위는 본 청약 입주자모집 시까지 확정되지 않은 권리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전당첨자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양도가 불가능하다. 다만 사전당첨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공급계약 체결에 동의한 사전당첨자가 동·호수 배정 이후 그 지위를 포기할 수 있나?

사전당첨자는 최종 계약의사 확인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하거나 계약의사를 변경·철회할 수 없다. 그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며, 당첨자로 관리돼 청약 제한사항을 적용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