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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예산안 올보다 8.3% 증가한 604조4천억SOC 분야에 27조5천억원 투자, 국가채무는 1천조원 첫 돌파
한양규 기자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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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02  12: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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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나라살림을 사상 최대치인 604조4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8.3%(46조4천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내년에도 77조6천억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탓에 국가채무는 1천70조원에 육박하게 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2%로 역대 최대다.

정부는 8월3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예산안을 의결, 9월 3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내년 총수입은 올해보다 6.7% 증가한 548조8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경제회복·양극화 대응, 뉴딜 등 미래대비 투자, 지역균형발전 및 삶의 질 등 12대 중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우선 SOC 분야에 역대 최대인 27조5천억원을,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교통망, 스마트시티 등 SOC 고도화·첨단화 프로젝트에 20% 이상 확대한 3조4천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수도권 GTX-A·B·C 본격 추진을 위해 6천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해 재정보강, 인프라, 지역뉴딜, 지방소멸대응 프로젝트 등 4대 패키지에 52조6천억원을 투자키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1조원 신설, 지방교부세 22조7천원 증가 등 지방재정을 25조원 보강하고 23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 생활SOC에 12조1천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주민체감형 지역균형뉴딜 가속화를 위해 13조1천억원,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내년1월)에 맞춰 부울경 등 메가시티 선도모델 기획·컨설팅 및 초광역 시범협력 등에 223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농촌공간정비, 어촌뉴딜 300 등 농어촌 활력제고 프로젝트 대상지역을 255개에서 345개로 확대, 5천586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한국판 뉴딜 2.0에 33조7천억원,  청년대책 등 휴먼뉴딜에 11조1천억원을 사용한다.
이를 위해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비롯한 디지털뉴딜에 9조3천억원,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완료(25개소), 그린스마트 스쿨 본격 추진 등 그린뉴딜 13조3천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사람투자·청년대책·격차 해소 등 휴먼뉴딜에는 11조1천억원, 탄소중립에도 11조9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불러온 신양극화를 대응하고 중층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83조4천억원을 편성했다. 일자리 지원 사업은 올해보다 1조2천억원을 많은 31조3천억원을 투입해 공공일자리 105만개 등을 창출할 계획이다.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의결, 확장적 재정 기조 유지
미래 인프라 확충위해 민자사업 적극 발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2021~2025년)도 의결했다.

정부는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과 세수 여건 개선 흐름을 토대로 포용적 경제회복과 경제․사회 구조 전환 대응 등 재정의 역할과 함께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코로나19 위기에서의 완전한 회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견인하고 국정과제 완결을 위해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이어 오는 2023년 이후부터는 경제회복 추이에 맞춰 총지출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해 2025년에는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재정총량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는 2020~2024년 계획보다 통합재정수지는 1.1%p(2022~2024년 평균), 국가채무비율은 2.2%p(2024년 기준) 개선된 것으로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의 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특히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정비, 악의적 체납 등 탈루소득 관리 강화, 유휴 국유지 매각, 배당수입 확대 등 수입기반 확충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경제·사회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저성과·부진사업은 과감히 정비하는 한편  협업예산제도를 전면적으로 확산시켜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제회복 추세에 맞춰 지출증가속도를 조절하고 재정준칙 법제화, 사회보험 재정안정화 추진 등 재정위험에 대응한 선제적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미래지향적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국유지 민간참여개발을 활성화해 유휴 국유재산을 적극 개발·활용키로 했다.

특히 혁신성장·신산업 육성 등을 위해 국가계약제도 개선 및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기반 혁신지향성 공공조달과 국민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하는 등 수요에 기반한 재정운용을 펼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국가재정운용계획도 같은 날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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