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하도급 건설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계자들은 최대 무기징역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등 정부는 지난 6월 발생한 광주 붕괴사고와 같은 건설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과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을 마련, 8월10일 발표했다.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 브리핑

강화방안에 따르면 우선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으로 발주자의 불법하도급 사전 차단장치를 강화키로 했다.

민간 주택·건축 공사 경우도 공공공사처럼 감리자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과해 하도급의 적법성을 검토, 발주자에게 보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만 관리하던 현장대리인 투입을 1억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해 현장 대리인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전자카드제와 임금직불제를 조기에 확산해 불법으로 하도급 업체의 인력을 활용하는지 여부도 모니터링한다.

인허가청의 불법하도급 사후 처벌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단순 행정조사가 아닌 공식수사를 통해 불법하도급을 단속토록 했다.

불법하도급에 가담한 원도급사와 하도급·재하도급사는 법정 최대치인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를 제한하고 해당업체의 정보를 공개키로 했다.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대상도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뿐만 아니라, 받은 업체, 발주자‧원도급사까지 포함해 불법행위에 관여한 모든 주체로 확대하고 처벌도 현행대비 2배 수준으로 강화한다.

특히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벌을 강화한다. 손해배상도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불법하도급 삼진아웃제도 10년내 2회로 강화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불법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업체는 물론 지시‧공모한 원도급사도 즉시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불법하도급을 조장한 시공사 간 공생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발주자나 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경우엔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에게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계약해지권도 부여키로 했다.

또 불법행위에 가담한 하도급·재하도급업체라도 자신신고하면 처벌을 면제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포상금도 도입해 적극적인 내·외부 고발을 유도키로 했다.

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2년간 시공능력 평가상 공사실적 30%를 차감했지만 앞으로는 3년간 60%로 확대한다.

이와함께 정부는 해체공사 제도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체허가-감리-시공-현장관리 전 단계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해체계획서를 관리자가 작성하고 건축사와 기술사 등 전문가는 검토만 하고 있어 내실 있는 해체 설계가 어렵고 허가권자도 전문성이 부족해 충분한 검토 없이 허가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체계획서의 작성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건축사와 기술사 등 전문가가 직접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해체허가 시 지방 건축위원회를 통한 해체심의를 의무화한다.

해체감리자의 경우 상주감리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당수 현장은 비상주 감리로 운영돼 체계적 현장 안전관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방지키 위해 앞으로 상주감리원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감리의 업무 수행수준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면밀한 현장관리를 위해 착공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주요공정 해체작업을 진행할 때 영상촬영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겼다.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허가 승인도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 행정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처벌도 강화한다. 해체감리 업무가 미성실한 경우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고,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에 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건설현장에서 최대한 조속히 안착 되도록 국회와 협력해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을 연내에 개정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노형욱 장관은 “건설업체들이 이번 대책으로 한 번의 불법과 부실시공으로도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