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을 통해 지어진 주택의 70% 이상이 일반 공공분양으로 나오고,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가 각각 10~20%의 비율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3080+ 주택공급대책 관련 개정법에서 위임한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7.16∼8.17)과 시행규칙(7.16∼8.25),  빈집 및 소규모법 시행령·시행규칙(7.16∼8.25),  도시재생법 시행령(7.19∼8.17)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하위법령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 시행(9월21일 예정)에 맞춰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공공자가주택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운영방식을 규정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이곳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70% 이상을 일반 공공분양 주택으로 공급키로 했다. 

공공자가주택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이익공유형 주택은 전체의 10~20%를 공급토록 했다. 공공임대는 역세권 사업에선 15~20%, 나머지 유형에선 10~20% 등이다.

특히 이 사업을 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적용하고 건폐율도 용도지역의 법적 상한까지 완화한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거비율이나 규모 등 조례에 따른 건축물 제한도 배제키로 했다.

사업 대상 요건은 20년 이상 지난 노후건축물 수가 해당 구역 건물의 40~60%로, 세부 기준은 국토부가 다시 정할 예정이다.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택 소유자나 토지주로부터 부동산을 양도받은 후 공사를 펼치고, 이후 주택 등을 현물보상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한편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된 저층주거지 등에서 지정이 가능하다.

관리계획에 따라 용도지역을 상향(제1종→제2종 일반주거, 제2종→제3종 일반주거)할 수 있으며, 건축물 간 거리도 완화하는 등 건축특례를 적용했다.

또한 관리지역 내에서는 민간 가로주택정비사업도 1만→2만㎡까지 사업시행면적을 확대했다.

이밖에 도시재생법  개정으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은 지구 내의 전체 건축물 중 20년 경과 건축물, 빈집, 공사중단 건축물 및 위험건축물의 합이 3분의2 이상인 지역에 한해 가능토록 했다.

지구 면적은 2만㎡ 이내로 해 과도한 토지 수용을 방지키로 했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3080+ 주택공급대책의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제도가 구체화 된 만큼 주민의 참여가 높아지고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3080+ 사업이 본 궤도에 접어든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