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 16곳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3월30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의 2차 후보지 16곳을 선정·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주로 역세권, 5만㎡이상 대규모 노후주거지로, 공공의 참여, 지원 하에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게 될 경우 서울 도심에서 약 2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도 촉진하는 사업이다.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선 용도지역 상향 또는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또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50%)을 제외한 물량을 공공임대(20%), 공공지원민간임대(5%) 등을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한다. 나머지 25%는 일반에 분양한다. 

관할 자치구는 재개발사업을 시작하려는 노후주거지 56곳 중 노후도, 접도율, 호수밀도 등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도시재생 등 대안사업 추진여부 등을 고려해 28곳을 1월 말 서울시에 추천했다.
이후 선정위원회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자료를 토대로 정비 시급성(노후도 등), 사업의 공공성(기반시설 연계, 공급효과 등), 사업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16곳을 후보지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성북구 장위8 재개발(11만6천402㎡)은 2006년 장위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2010년 조합을 설립하는 등 정비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간 이견으로 2017년 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앞으로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개선한 후 대규모 주택공급(2천387가구)과 함께 장위촉진지구 내 도로확장을 통한 교통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성동구 금호23 재개발구역(3만706㎡)은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1년 뒤 추진위가 설립됐다.
하지만, 분양시장 불황과 추진주체에 대한 불신으로 갈등이 지속되며 2013년 주민 50% 동의로 추진위를 해산하고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향후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해 서울 도심과 강남 진출입이 쉬운 역세권에 양질의 주택 948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영등포구 신길1 재개발(5만93천79㎡)은 주민 동의로 2017년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이 해제된 후 노후동수가 전체의 90%에 달하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주민들이 공공재개발 공모에 응모했다. 향후 영등포역 일대에 대규모 주택공급(1천510가구)과 용적률 상향, 신길촉진계획에 따른 완성도 높은 개발이 추질될 전망이다. 

송파구 거여새마을 재개발(6만3천995㎡)은 2011년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에 편입된 다세대 밀집지역이다. 구릉지에 위치한 탓에 용적률 상한이 낮고 사업성이 부족해 그동안 개발이 지지부진해 왔다. 

향후 공공재개발을 통해 1천329가구를 공급하게 되며,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와 위례신도시가 연계돼 정주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LH와 SH는 앞으로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개략적인 정비계획과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는 한편, 자치구와 연내 정비계획 수립절차 착수를 목표로사업을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다양한 투기방지 방안도 함께 진행한다.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16곳, 총 90만4천㎡)은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있어, 30일부터 토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또 공모공고 시 발표한 바와 같이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공모 공고일(작년 9월 21일)로 고시하고, 이날 이후 필지분할 등 지분쪼개기 행위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지정 1년 전까지 예정구역 내 실거래내역을 조사하고,이상거래가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 대응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도심 주택공급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사업의 장애요인을 함께 해결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사업을 투명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공직자의 투기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공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