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하향 조정되고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확대 설치된다. 거짓 갱신거절 방지를 위해서 임대차 정보열람권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지난 7월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정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8월31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법정 월차임 전환율 상한 산정시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을 현행 3.5%→ 2%로 하향 조정했다.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라 대출금리, 타 금융상품 수익률 등에 비해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높은 수준이어서 임차인이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보다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국토부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임대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임대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LH와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 12곳의 위치 및 관할 범위를 신규로 추가했다.

국토교통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보다 균형 잡힌 권리 관계가 정립되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