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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 입주 전에 완료해야‘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김효정 기자  |  ssin99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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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5  17: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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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에서 보수공사 등 조치를 요청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는 늦어도 해당 주택의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도입을 위한 ‘주택법’ 이 지난 1월23일 개정(공포 2021년 1월24일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6월2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의 보수 조치가 빨라진다.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를위해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방문기간 및 방법(점검표 제공) 등 사전방문에 필요한 사항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전자문서 가능)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시 제기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지자체인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되, 일반 하자 중 전유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보수공사 등의 조치현황을 인도일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려야 하며, 모든 조치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할 ‘중대한 하자’의 개념을 “입주자가 해당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데 안전상·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자”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하자의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사용검사도 전문가의 시선으로 보다 촘촘해진다.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품질점검단 점검위원은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건설 분야 특급기술자, 대학 교수(조교수 이상), 건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은 시·도의 조례로 정해 품질점검단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품질점검단은 공용부분은 물론 사용검사권자가 선정한 최소 5세대 이상의 세대도 점검하고, 점검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토록 했다.

이밖에도,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와 사용검사권자의 조치명령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한과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사용검사권자의 검토·통보 기한을 모두 5일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공동주택 사용검사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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