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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수의계약 한도 올해 말까지 2배 상향국계법시행령 개정, 코로나 19 극복 위한 계약제도 개편 시행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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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03  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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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종전보다 2배 상향 조정되고,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가 추가됐다. 또 올해 말까지 입찰·계약보증금도 50% 인하됐다.

정부는 4월28에 개최된 제22차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민생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국가 계약제도 절차를 과거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8일 발표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제4차 비상경제회의)’의 후속조치로 5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소액 수의계약 한도 상향,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대금지급 법정기한 단축 등은 기획재정부 고시를 통해 올해 말까지만 한시 적용된다.

먼저, 발주기관이 입찰절차 없이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물품·용역은 현행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종합공사는 현행 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전문공사는 현행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전기·정보통신 등 공사는 현행 8천만원 이하에서 1억 6천만원 이하로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종전 대비 2배 상향 조정했다. 

이어서, 코로나 19 관련 사업에 대한 긴급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추가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코로나 19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고, 향후에도 유사 감염병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령은 또, 신속한 계약 진행을 위해 당초 경쟁입찰 유찰시 재공고 입찰을 하더라도 다시 유찰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던 것에서,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1회 유찰시에도 재공고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소액수의계약은 개정령안 시행일인 5월1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했더라도 시행 이후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까지 적용범위를 넓게 인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한,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긴급입찰 사유로 ‘국가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계약지침을 통해 금년 말까지 긴급입찰 발주를 의무화하여 입찰 공고기간을 최대 40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

이밖에도, 조달 참여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입찰보증금을 현행 입찰금액의 5%에서 2.5%로, 계약보증금을 현행 계약금액의 10%에서 5%로 각각 50% 인하했다.
 
계약대가도 조달 참여기업에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검사·검수기한을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대금 지급 법정기한도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안 개정으로 입찰 등 계약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어 재정집행 확대 효과가 민간 부문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조달 참여기업의 부담이 경감되어 코로나 19로 인한 민생·재정여건 악화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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