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제5형사부 한정훈 판사)은 10월12일 열린 항소심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공인중개사 도○○)가 수행한 시세확인서 발급 행위는 위법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 4월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도○○는 (舊)‘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인정되어 벌금 15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舊)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43조(벌칙)제2호에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영위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항소 사유로 원심의 선고 내용 중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도○○가 법원 제출용 시세확인서 작성을 의뢰받아 감정평가방식으로 시세확인서를 발급한 후 그에 대한 보수를 받았으며, 이러한 행위는 (舊) 부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원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고 선고함으로써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업무를 하면 왜곡된 가격정보제공으로 인하여 효율적 자원배분 및 합리적·능률적 부동산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 전체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김순구 협회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 판결을 확정하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여타 전문자격사 및 민간자격사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적극 대처함으로써 국민 재산권 보호 및 공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인중개사의 토지 등에 대한 경제적 가치판단을 허용하는 규정은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기타 법령에도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토지 등에 대한 경제적 가치판단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고유의 업무이다.

협회는 과거에도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삼정KPMG어드바이저리 및 산양삼감정평가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경제적 가치판단 행위에 대하여 고발한 바 있으며, 법원은 모두 (舊)‘부감법’ 위반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