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10월31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부실철강재, 부실 친환경 자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현재 건축용 철강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는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에서 관련 법률이 심의 중에 있다.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주요 자재에 대한 원산지나 성능표시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유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국과의 통상마찰 및 한중FTA 위반 우려 등으로 반대함에 따라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최근 중동산 철강재가 국내에 수입되고 현장에 풀렸는데, 이 제품이 어느 나라의 성능인증도 거치지 않은 채, 건설현장에 풀려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제품에 대한 성능검증이 뒤늦게 이뤄졌는데, 한국산업표준(KS)에 미달하여 건설기술진흥법상 KS 동등수준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한 제품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관세청, 수출입 관련부처, 국토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부실한 제품이 풀렸다”고 지적하며, 국토부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의원은 부실 철강재뿐만 아니라 친환경인증제품 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새집증후군이나 아토피 발생 문제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친환경인증제품 제도를 도입하고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시험성적만 인증 받고 나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누락됨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친환경 제품으로 둔갑해서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감 현장에서 윤관석의원은 친환경제품과 일반제품을 직접 비교 제시하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관석 의원은 “최근 생리대 문제나 각종 유기화학제품으로 인한 사회적 고통이 커져가고 있다”며, “친환경제품이 적어도 LH 공사현장에서는 제대로 검수되어 납품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며, 민간주택 시장에서도 안착될 수 있도록 관리제도를 바로잡아 달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소비자주권 시대라는 말이 있지만 유독 건설산업분야만은 공급자 위주로 유지되고 있다”며, “건설 구조용 자재부터 내장재까지 산업부·국토부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부실제품이 납품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