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토목투자사업이라는 SOC에 대한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 기본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SOC 투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정부의 SOC 투자 축소는 교통혼잡비용과 통근시간의 증가 등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SOC를 생활ㆍ복지 인프라로 전환해 대도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노후화된 SOC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국회의원과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가 8월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SOC 투자 축소 긴급진단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회장인 김태황 명지대 교수는 ‘기본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SOC투자의 정상화’를 주제로 SOC는 대규모 토목 건설사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환경친화적 SOC 투자 체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황교수는 “기획재정부가 세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SOC투자 규모가 GDP 증가에도 불구하고 6.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된다”면서, “이 기간동안 문화·체육·관광 부문과 보건·복지·노동 부문은 각각 연평균 6.8%와 4,6% 증가율을 나타낸 것과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SOC를 건설산업에 국한시키는 분파적 관점을 넘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 기반 확충과 친환경·복지·환경·사회네트워크 등 기본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융복합적 시설물과 공간 개선 측면에서 투자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선진국 대비 부족한 SOC 투자 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국제 경쟁력 약화 가능성이 지적됐다. 그리고 SOC 투자는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복지와 대비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복지정책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신규 SOC 투자 활성화의 계기가 되고, SOC 투자 확대를 통해 향후 국민생활 편의 향상과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